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구간은 약 2m에 불과하고, 이후 상대방 차량과 충격 이후 차를 옮기기 위해 4-5m 정도 운행한 것은 사고처리를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후진으로 빠져 나오다가 상대방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은 후, 차를 옳기기 위하여 4-5미터 정도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위하여 직접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주위 다른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도로교통 방해 방지라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