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원심의 판단 중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이 그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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