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2. 1.경부터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4. 8. 22. 04: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부산동래경찰서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을 받은 뒤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1개월 15일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1. 원고에 대한 위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로 감축된 2014. 11. 2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60만 원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