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3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 권선지하차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성전자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보다 40km/h 이상의 속도인 100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C(51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