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2013. 3. 7. 협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협진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안동 LNG 발전소 Heavy Item of Main Equipment 운송작업에 대한 운송용역을 운송비 2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전항의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그 운송용역을 피고에게 운송비 2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운송용역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완료하였다.

다. 협진해운은 2013. 5. 30. 원고에게 운송비(부가가치세 포함)로 279,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비(부가가치세 포함)로 2013. 5. 31.에 130,900,000원을, 2013. 7. 2.에 103,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한 55,000,000원의 장비대(페이로다)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이외에 별도로 페이로다 등 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나.

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