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 20:1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