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7. 8.경 피고인 운행의 B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폐차장에서 폐차되는 차량의 앞 번호판 1개를 얻은 후, 2020. 7. 중순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다음 검은색 페인트로 ‘E’라고 기재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위 라세티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거쳐, 2015. 7. 15.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그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B 라세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20. 7. 14.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승용차에 부착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