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인 공갈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E, 사기죄의 피해자 G, J, M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 행위를 하고, 노래방 주인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피고인의 괴롭힘을 두려워하며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갈죄, 협박죄, 강요죄의 피해자인 C, Q, S, T, W, Y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의

나. 2 항의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를 '이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