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0.경 가석방되어 2013. 9.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6. 04:0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정형외과’ 1층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병원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6. 05:34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H약국’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속칭 빠루, 길이 56cm,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첨부, 병원운영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노루발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