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C, D, E는 공동하여...

가. 원고는 2015. 8. 12. 피고 B과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면적은 공용부분을 포함하면 1,222.24㎡이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5. 8. 12.부터 2017. 8. 11.까지, 보증금을 1억 7,000만 원(그 중 1억 2,000만 원은 즉시, 2,500만 원은 2015. 9. 11., 2,500만 원은 2015. 10. 11. 각 지급하기로 함), 월 임대료를 2,024만 원, 월 관리비를 3,693,4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8. 피고 B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보증금 중 5,000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고 2015. 12. 31. 현재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 94,470,088원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들을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단806786)은 2016. 7. 1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C, D, E는 원고의 동의 없이 ‘F’이란 상호로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식품 관련 영업을 하였는데 2016. 10. 14.경 임시휴업을 한 뒤(폐업신고는 2016. 10. 18.경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