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지연손해금 175,215,067원에 대하여도 2018.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이자 175,215,067원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 31.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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