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D사업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D사업부’ 광주지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등 원고에게 지사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원고는 그 신뢰에 따라 영업장소를 임차하고, 사무집기 및 내부시설을 갖추는 등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지사계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원고가 ‘D사업부’의 광주지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 계속적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였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5, 갑 제3호증의 1~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마켓팅 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C이 2012. 4.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D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기능성 속옷, 건강식품 등 방문판매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가 처장의 직급으로 위 방문판매 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의 다른 임직원이 원고에게 지사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이 말하는 ‘지사’는 위 방문판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에 불과할 뿐이지 피고 회사의 본사에 대응하는 피고 회사의 조직체로서 본사에 종된 영업소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말하는 ‘지사’는 원고가 그 경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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