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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2구단22952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소송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

2012구단2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25.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