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B는 양산시 C에서 D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102,327,6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답변서를 진술하면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원고가 E 등 26명에 대하여 슬관절 전치환술 등 수술을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의료인이 아닌 F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96,724,65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고(이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부분’),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B가 G 등 117명에 대하여 정맥마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박신경총 마취시술을 한 것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5,602,97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허위 청구 부분’)’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부분과 관련하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부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