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9. 8. 기준 46,461,825원(원금 11,984,425원, 이자 34,477,4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4. 20. 법원에 파산과 면책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하면1897, 2016하단1898), 2016. 11. 2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은 2016. 12. 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 액수(합계 104...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