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261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6번길 충북도청 뒤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