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 남)이 배달을 하기 위해 가게 앞에 세워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혼다 SCR100, 검정색)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