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한 기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 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 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4844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가 사금 채취와 연료 없이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전동장치 개발로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