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9.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보증원금 237,500,000원, 보증기한 2014. 9.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3. 7.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4. 2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239,788,4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2014. 4. 29. 1,091,19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238,697,255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58원(1,091,190원×12%×1/365)이며,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97,587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B는 2014. 2. 5. 어머니인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