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2016 고단 924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이 게재한 ‘ 디 도스’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 : 특정 서버를 상대로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서비스 장애를 유발시키는 방법]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인 C로부터 “D” 사이트를 1시간 동안 디 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즉시 자신의 거주지에 설치된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DDoS 공격을 해 주는 유료 웹사이트 (F )에 접속하여 위 의뢰 사이트( “D”) 의 URL을 입력하고 DDoS 공격을 실행케 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연결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의뢰 받은 사이트에 대한 디 도스 공격을 실행하여 해당 사이트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017 고단 3740』 피고인은 2016. 9.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를 수정( 해 킹) 해 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증권회사인 키 움증권 웹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중 ‘ 일별 실현 손익’ 항목을 수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 당신이 의뢰한 키 움증권 웹사이트 일별 실현 손익 수정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