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 18. 22:45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종하체육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정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