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8 2017고정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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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9. 14:30 경, 충북 옥천군 D 앞 E 앞 도로를 영동 방면에서 단독 승차 하여 대전 방면으로 가려고 편도 2 차로의 1 차로에서 약 30km /h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37세) 운전의 G 옵티마 리 갈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싼 타 모 플러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와 위 옵티마 리 갈 차량 탑승자 H( 여, 6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주 취 상태로 위 싼 타 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내사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