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는 피고인 A의 경우 약 1억 3,3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4,8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허위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기보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게 되자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자력이나 필요성, 중복가입 여부 등을 엄밀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으며, 병원 또한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환자유치를 도모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5,890만 원을, 피고인 B은 약 2,500만 원을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변제 또는 공탁한 점과 더불어 그밖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