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B를 통해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2,02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B에게 2,02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B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같은 날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요청한 C에게 그 중 1,95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의 대리인이던 C의 사자 혹은 피고의 복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