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제1죄는 원심판시 모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판 중 저지른 것이고, 원심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원심판시 제1죄는 원심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