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나-10930(2015.04.22)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행해지는 절차일 뿐이므로, 결손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 점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8다2151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외 1명

변론종결

2018.08.13.

판결선고

2018.08.13.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