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0. 5. 0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오해하고 지불한 술값을 돌려달라며 C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