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4, 5, 6, 8점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직접 지급 약정’이라 한다)한 경우,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참조). 원심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동건영(이하 ‘대동건영’이라 한다) 사이에 직접 지급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2013. 11. 11.부터 2013. 11. 19.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공사현장 채권자들이 경남기업에 대동건영으로부터 받을 금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3. 11. 19. 그 때까지 직접 지급 요청된 989,212,032원에 대하여 경남기업, 대동건영 및 공사현장 채권자들 사이에 직접 지급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구체화(현실화)되었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후인 2013. 11. 20. 경남기업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직접 지급 약정에 따라 경남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