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도로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규정 속도로 운행하였으나 위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진 탓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의 가족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다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위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