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057 판결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071(2015.09.01)
제목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
요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5두51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서울 00구 000로0길 00-0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누670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