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이유에서 군농업협동조합장은 이 사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감독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는 없고 단지 제1심 판결에서 그러한 판단을 한 바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이 판단한 바도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1항 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 함은 그것이 처벌규정인 점에 비추어 적어도 같은법에서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단지 농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시달한 단위조합경영관리지도 강화방안에 규정된 사항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바 그 법해석 또한 그대로 수긍이 간다.

같은 법조에 의하여 조합장이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얻지 아니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야 할 사항은 바로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거나 같은 법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정지시로 시달한 앞서의 단위조합경영관리지도 강화방안 속에 단위 조합에서 500,000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에 군조합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서 그 규정은 같은 법조 소정 범죄의 구성요건인 승인 또는 인가를 요할 사항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 그가 조합장으로 있던 상주군 제1면 단위 조합에서 문제된 조합창고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에 나온 관리지도 강화방안에 따른 군조합의 승인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상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심급 사건

원심판결

따름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