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11. 10. 02: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0-3에 있는 유창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덕풍 북로 110에 있는 우남 퍼스트 빌 리젠트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