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7. D과 사이에, 울산 북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으로 D, 수급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외에 도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C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인 C은 이 사건 골조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C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4. 2. 17.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액인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현장에 입회하지도 않았고,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