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6,200,000원[= (공사대금 86,000,000원 - 위 44,000,000원) x 부가가치세 10%]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의 완공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