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가. 피고인 A, D, E, F, G, H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은 매물로 등록된 자동차의 매장 내 존재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매물로 등록된 자동차가 매장 내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의 광고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허위매물의 광고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자동차의 이력과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로 게재된 자와 실제 상담을 한 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위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니다. 2) 위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광고게재 행위가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시 허위미끼 매물이 등록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구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신설한 취지인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