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7.12.28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79.9.30 같은 해 12.20 그리고 같은 달 30 세차례에 나누어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매각할 때까지 원고가 채소류 등을 재배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온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동안 3회에 걸쳐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독공장의 부지로서 한강의 남쪽변에 위치해 있어서 가끔 침수되는 곳인데, 양조장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을 기화로 인근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승낙없이 일부씩 일구어 경작을 하기도 하자 원고가 그 위에 오동나무를 심고 주위에 철망을 친 후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밭작물을 간작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 스스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양도한 토지의 자경에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