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인천 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5. 5. 10. 실시된 제8기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된 원고, C, D을 후보자로 하여 2015. 5. 22. 및 같은 달 23. 제8기 동대표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313표, C은 292표, D은 275표를 얻어 원고가 최다득표하였다.

나. 원고와 C, 이 사건 아파트 113동 동대표 후보자였던 E은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지던 2015. 5. 22.경 D이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동대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동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동대표 회장 후보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5. 5. 26.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회신결과에 따라 D 후보의 자격상실 여부, 원고 및 C의 선거법 위반 여부, 동대표 회장 재선거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장 당선 확정공고 유보’ 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질의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선거 과정의 다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센터에 각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통반장 재직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선거운동원 중 F이 반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주민센터의 회신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자는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회신을 각 확인하고, 2015. 6. 1. 이 사건 선거의 각 후보자 및 E의 소견청취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다음, '제8기 동대표 회장 선거는 ① D 후보의 동대표 당선자 자격 상실, 동대표 회장 출마 자격 제한, ②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중 이의제기 규정, 선거운동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