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근처 일식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은대로에 있는 롯데리아 광교DT점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