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50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9. 01:58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국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동에 있는 예성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고단902 피고인은 2016. 10. 2. 01:45경 충주시 대현6길 25에 있는 ‘토인도예공방’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국원대로 139에 있는 ‘우리안경’ 부근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