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경 남양주시 B건물 11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구리(www.fileguri.com)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자료실에 ‘[한국]얼마짜리 해드릴까요 20120718.MOV.torrent‘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