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는, 피고가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상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