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구 북구 B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C’, 상호 ‘D회사’, 성명 ‘E’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무인장을 날인하고, 공급받는 자 란 및 공급가액 란 등에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회사 E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고무인장을 거래명세표에 날인하고 합계금액 및 품목 등을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회사 E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거래명세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6.경 제1의 각항과 같이 위조한 D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와 거래명세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 F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