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다가 피해자가 알코올의 존 증후군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의사결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카드와 인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마지막 장 11 째 줄 “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은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