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원광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