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0643(2016.10.12)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요지

(원심요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강의를 해온 사실, 2009~2012년 과정수가 80개, 교과목수가 35개, 출강횟수가 353회 강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의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원고의 강의활동은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건

2016두583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9582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