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4단지’ 403동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입주자대표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① 피해자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수수료를 월 441,000원으로 계약하여 주민들에 해를 끼치고, ② 회의록 등을 변조하여 피해자가 잘 알고 있는 공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겨 공사하려는 탐욕을 부렸고, ③ 402동 E가 동대표 후보 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금까지 선출을 못하게 방해하였다

'는 내용이 담긴 “D 회장의 비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단지 8개 동 게시판에 부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항의 수탁수수료는 월 1원이었고, ②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회의록을 변조한 사실도 없고 입주민들의 적법한 동의에 따라 입찰을 통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며, ③항과 관련하여서는 E 후보가 당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자격이 없어 선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었으므로 위 적시 사실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