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설계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종이포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제대기 전기공사 및 시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공대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시공대금 중 2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합계 62,002,530원(= 서보로봇축대금 49,491,200원 인버터대금 3,300,000원 신용카드대금 2,211,330원 하자보수비 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인 39,502,530원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시공대금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5. 3. 20. 제대기 전기공사로 공급가액 합계 10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3. 30. 포장기 전기공사로 공급가액 합계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시공대금은 192,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약정 시공대금 중 미지급 시공대금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잔존 미시공대금이 26,000,00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한 대금이 22,500,000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