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25. 16:0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62세)이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박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