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9.부터 2013.까지는 ‘D’라는 상호로, 2013. 9. 1.부터 현재까지는 ‘E’라는 상호로 동대문 의류도매상가 F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디자이너인 언니 G과 함께 상품의 형태, 소재, 문양 및 도안 등을 스스로 디자인하여 제작판매하여 왔다. 2) 피고 B은 ‘H'라는 상호로, 피고 C은 ’I'라는 상호로 각 F상가에서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의류 도매상이다.

나. 원고의 저작물 및 상품표지의 창작 및 사용 1) 원고는 2014. 1. 7.경 별지 1 기재 ‘블랙해골’ 도안(모자를 쓰고 눈에 ‘N'을 그린 해골 도면,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을 창작해, J 원고가 제작한 청자켓에 사용하여 판매함으로써 공표하였고, K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번호 L)을 마쳤다. 2) 또 원고는 별지 2 제1항 기재 ‘M(원고의 언니 G의 생년월일을 거꾸로 한 숫자를 배열한 것)’이라는 표장을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2 제2항 기재 ‘N(원고 상호의 약자)'라는 표장과 별지 2 제3항 기재 ’E(원고의 상호)'라는 표장(이하 위 세 가지 표장을 합하여 ‘이 사건 상품표지들’이라 한다)을 각 2013. 9.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사용하여 왔고, 2014. 4. 1. 상표로 출원 중이다.

다. 피고들의 상품 수입 및 판매 피고 B은 2014. 3. 24. 이 사건 저작물과 상품표지들이 사용된 의류 1장을 19,000원에 판매하였고, 피고 C은 2014. 4. 1.경 이 사건 저작물과 상품표지들이 사용된 의류 10장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2014. 4. 8. 2장을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이 사건 의류’라 한다). 라.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저작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