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07:20 경 C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부근 도로를 난곡 보건 분소 방면에서 관악산 휴먼 시아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2 차로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7 세) 이 양보 운전을 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욕설과 손짓을 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으로 위 쏘나타 개인 택시를 근접시킨 상태에서 500미터 가량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67 난 향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 부근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3~4 회 급제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승용차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이 작성한 국민 신문고 신고 내용,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